2026 년 소상공인 IP 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 소상공인 수혜자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예방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 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단체 포함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지원 결정)
• 지원 제외 대상: 특정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지원 사항: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 (현물 10% + 현금 10% = 133,320원)
• 지원 여부 및 금액은 전문컨설턴트 상담 및 심의위원회 결정
•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가능
• 지원 사업은 출원 시 발생하는 지식재산처 납부 수수료 포함 (최종 등록 수수료 제외)

• 소재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신청서 작성·접수
• 접수 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스캔, 촬영)
• 온라인 접수: https://pms.ripc.org/smallbiz

• 접수 → 상담 및 IP 기초교육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 및 상담 → 출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