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중소기업의 K-브랜드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상표·디자인권 보호 및 위조·모방 대응 전략 지원
-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 콘텐츠 분야 IP 보호 유형은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
- 분쟁대응 유형: 무단선점 대응(최대 40백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최대 50백만원), 역공격 대응 등
- 권리보호 유형: 상표 보호 전략(최대 12백만원), 디자인 보호 전략(최대 30백만원), 콘텐츠 IP 보호 전략(최대 40백만원) 등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기업 규모별 차등)
-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정기모집: 2026. 3. 3. ~ 3. 20. 13:00
- 수시모집(Fast Track): 연중(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서 사전 검토 후 선정심사(서면, 발표) 진행
- 신청기업 평가점수 8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기업부담금 납부 후 협약 체결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일반 신청 | 간소화 신청 | 제출 방법 | 필수 | 해당시 |
|---|---|---|---|---|---|---|
|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 온라인 입력 | ○ |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 |||||
| 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
| 추가 제출 서류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서비스 이용 | ○ | |||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서비스 이용 | ○ | ||||
|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 ○ |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 |||||
|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서비스 이용 | ○ | ||||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
| 수행기관 신청서류 |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 제출완료시 자동생성 | ||
|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 온라인 입력 | |||
| 3.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 ||||
| 4. 사업수행 제안서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
| 6. 제안서 발표자료* ⁎ (발표자료 제출) 콘텐츠 분야 중장기 IP 보호 전략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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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_공고문(1차).hwp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_붙임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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