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지원대상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총사업비 (최대) |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
| 초기 대응 유형 | |||
| 특허침해분석 | 20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 |
| 사전대비 전략 | 35 |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
| 30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요청 증빙 | ||
| 경고장 대응전략 | 50/100 |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 경고장 사본 |
| 소송 방어전략 | 100 | 특허소송 대응전략 | 소장 사본 |
| 라이선스 협상전략 | 50 |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 사후 대응 | |||
| 특허보증 A | 50 | 특허침해 보증 대응 | |
| 특허보증 B | 특허보증 | *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 |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구분 | 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
| 초기 대응 | 피침해모니터링 |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 40* | 핵심해외특허 증빙 |
| 특허피침해분석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 20 | 피침해 예상 증빙 | |
| 특허권 행사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 , 소송 등) 전략 | 100 | 피침해 증빙 | |
| 사후 대응 | 특허권 보호 |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 40 |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
- 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
지원규모
□ 지원 대상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변경사항
’25
▶
‘26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26년도 전체 지원 건 수 중 30% 이상을 국가
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쿼터제)
-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가점
- 가점 5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일 경우
5점 부여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발
- (초기대응) 연 3회 지원 가능,
- (사후대응) 연 4회/연 최대 3억원/4년간 연속지원 가능
- 동일내용으로는 연속·다회차 지원 불가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