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무료로 시작

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기술침해손해액 산정중소기업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국

기술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유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 형사사건 진행 중인 기업
지원 제외 대상: 창업 제외 업종, 경제적 가치 산정 어려운 경우, 이해충돌, 국세·지방세 체납 등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최대 45백만원, 부가세 별도)
법원에서 피해기업 확인 시 100% 지원
25개사 내외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cod@win-win.or.kr)

서면심의(수시)를 통해 적합성 검토 및 심의항목(시급성, 기술성, 시장성, 타당성) 평가
총점 60점 이상 시 지원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