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
- 기술보호 상담·자문: 최대 1,650개사 내외 지원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최대 50개사 내외 지원 (일반과제 최대 4천만원, 해외과제 최대 2천만원)
- 기술자료 임치제도/임치활용 지원: 임치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 (50건 내외)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증거지킴이): 제한 없음
- 기술지킴서비스: 최대 30개 라이선스 무상 제공 (최대 5년간)
-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법률대리인 선임비, 특허심판비, 소송비 등 지원 (제한 없음)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최대 200개사 내외 지원 (최대 6개월)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지원
- 각 사업별로 상이하며,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협력재단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은 사업별로 상이 (연중 상시 또는 특정 기간)
- 사업별로 사전진단, 신청기업 사전진단, 선정평가, 최종점검 등 절차 진행
| 구분 | 항목 | 제출 서류 | 비고 |
|---|---|---|---|
| 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1. | 사업계획서(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 |
| 2. | 가격제안서 1부 | 공급기업 작성 | |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Ⅴ. 기술지킴서비스 | 1. | 서비스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 |
| 2. | 정보활용 동의서 | ||
| Ⅵ.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 1.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 |
| 2. | 사업자등록증 | ||
| 3. | 증빙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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