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ㅇ (목적) 지식재산권(IP)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원

ㅇ (기간) 2026년 5월 ~ 2026년 11월

2.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기업(신청일 기준 본사 소재지 인천인 기업)

3. 대상사건 범위 : 신청일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

- (진행 중인 사건)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원 또는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 (진행 완료된 사건) 당해 연도(2026. 1. 1~이후)에 종결된 사건

- (진행 예정인 사건) 당해 연도(2026년) 내에 심판 청구 또는 소장 접수를 계획 중인 사건

※ 제외: 2025년 이전에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최종 종료된 사건

4. 지원내용 : 지식재산 관련 심판 또는 소송 등 비용지원(최대 20,000천원 이내)

ㅇ 센터 직접 지원

구분	세부사업	지원규모	분담금
국내‧외 심판 지원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건별 10,000천원 이내	현금 30%
	지식재산권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국내‧외 소송 지원	지식재산권 가처분 / 소송 해외 분쟁(침해사건, 침해이외 분쟁)	건별 20,000천원 이내
※ 부가세 및 관납료 지원 제외

ㅇ 중기부 연계 지원(별도 선정대상자에 한함)

구분	세부사업	지원규모	비고
국내‧외 소송보험 (보험기간 3년)	지식재산권 피소대응/소송제기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대상에 한함	기업 부담의 90% 이내	첨부참조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기업에 한 해 보험료 실부담금의 일부 지원

구분

세부사업

지원규모

비고

국내‧외

소송보험

(보험기간 3년)

지식재산권 피소대응/소송제기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대상에 한함

기업 부담의

90% 이내

첨부참조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기업에 한 해 보험료 실부담금의 일부 지원

5.지원제외

ㅇ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심판․소송비용지원을 받은 건

ㅇ 사업 추진 이전년도(2025년)에 이미 심판․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

- 당해연도(2026년)에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당해연도(2026년)에 사업 진행이 완료된 건은 가능

ㅇ 분쟁대상(상대방 기업)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제외

ㅇ 신청기업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ㅇ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6.접수 및 선정

ㅇ 접수기간 : 26. 5. 15.(금) ~ 6. 9.(화) 18:00 도착분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이메일(kangeuna@incham.net) 제출

- 신청서는 한글파일(hwp)/PDF 2가지 형태로 제출할 것

- 심판·소송 사건이 여러 건일 경우, 반드시 사건번호(또는 사건별) 1건당 1개의 신청서를 개별 작성하여 제출할 것

ㅇ 선정기준 : 선정심의 결과 합계 평균 70점 이상

- 평가기준 : 사건의 시급성 및 적정성/기술 우수성/사업영향도

※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예비선정 : 선정기준에 부합한 예산범위 외 차순위 기업

ㅇ 선정통보 : 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 결과 이메일 개별 통보

ㅇ 지원금 신청 및 지원

-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사건(심판소송) 결과를 주관기관에 필수 제출

7.사업문의

ㅇ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담당자

- ☎ : 032-810-2883 / E-mail : kangeuna@in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