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목적) 지식재산권(IP)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분야
지식재산권(IP) 분쟁 관련 심판 및 소송 비용
지원대상
인천 소재 중소기업(신청일 기준 본사 소재지 인천인 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세부사업 | 지원규모 | 분담금 |
|---|---|---|---|
| 국내‧외 심판 지원 |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 건별 10,000천원 이내 | 현금 30% |
| 지식재산권 취소심판 | |||
| 권리범위확인심판 | |||
| 국내‧외 소송 지원 | 지식재산권 가처분 / 소송 | 건별 20,000천원 이내 | |
| 해외 분쟁(침해사건, 침해이외 분쟁) |
※ 부가세 및 관납료 지원 제외
| 구분 | 세부사업 | 지원규모 | 비고 |
|---|---|---|---|
| 국내‧외 소송보험 (보험기간 3년) | 지식재산권 피소대응/소송제기 | 기업 부담의 90% 이내 | 첨부참조 |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기업에 한 해 보험료 실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규모
ㅇ 센터 직접 지원: 건별 10,000천원 이내 (국내‧외 심판 지원), 건별 20,000천원 이내 (국내‧외 소송 지원)
ㅇ 중기부 연계 지원: 기업 부담의 90% 이내 (국내‧외 소송보험)
신청자격
ㅇ (기간) 2026년 5월 ~ 2026년 11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기업(신청일 기준 본사 소재지 인천인 기업)
- 대상사건 범위 : 신청일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
- (진행 중인 사건)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원 또는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 (진행 완료된 사건) 당해 연도(2026. 1. 1~이후)에 종결된 사건
- (진행 예정인 사건) 당해 연도(2026년) 내에 심판 청구 또는 소장 접수를 계획 중인 사건
※ 제외: 2025년 이전에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최종 종료된 사건
신청서,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