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사업개요

이 지침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 제10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분야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지원대상

이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인증선박을 건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로서, 사업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로 한다. 1.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5. 「항만운송사업법」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6.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 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8.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 9.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 11.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지원내용

친환경인증선박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이하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말한다.

지원규모

별표 1 참조

신청자격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3조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자는 취득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