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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KOTRA 지사화 사업연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14

사업개요

ㅇ 해외시장 개척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출원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분야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수출 상태(수출 중, 수출 준비 등)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인정되지 않음(수출단계 판단기준은 지원사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파일 참조)

ㅇ ‘26년 KOTRA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중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희망’ 응답기업

지원내용

□ 해외 지재권 출원 지원(1개社 당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

(기 출원 건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추가 시 각각 개별 신청 필요(첨부된 니스(상표)/로카르노(디자인) 분류표를 참조

하여 상품류 및 지정상품 지정 필수)

** 특허출원 신청 시 지원 희망국가(신청 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명세서 제출 필수

지원 내용	정부지원금 지원한도(건, 최대)	정부 지원 비율	비고
∎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 일부 지원(관납료 포함)	특허 ~$3,000* 상표, 디자인 ~$2,000*	(중소) 50% (중견) 50%	‣ 2건/1社, 총 $3,000 한도 * 권역·국가별 건당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상이(‘붙임1’ 참조) (지원한도는 총 계약금액이 $6,000일 때 50%인 $3,000까지 지원을 의미)

지원규모

1개社 당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

신청자격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