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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학·연이 보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의 유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지원
지원분야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원내용

󰊱 영업비밀·기술 보호 기초컨설팅

무료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컨설팅 내용)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서면 간이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기반한 현장 실무형 영업비밀 보호 교육 제공

< 기초컨설팅 지원 내용 >

구분주요 내용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 기업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관리현황 서면 진단
‧ 현재 관리현황에 대한 취약점 및 종합등급 도출
영업비밀·기술 보호 교육‧ 관리현황 진단 결과에 따른 영업비밀·기술 보호 교육 실시
‧ 업종 맞춤형 유출사고 모의 점검
‧ 비밀표시·보안서약서 작성 등 참여형 교육
  • 최소 3명 이상 참여 필수(「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제외)

ㅇ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1명이 지원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산·학·연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ㅇ (컨설팅 횟수) 1회

ㅇ (컨설팅 절차)

컨설팅 이전

▶

컨설팅

▶

컨설팅 이후

  • 영업비밀 관리현황 서면 진단
  • 온라인 / 관리자용·직원용
  •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 결과 및 개선방향 안내
  • 임직원 영업비밀 보호교육
  • 기업 요청사항 후속 조치
  • 서식제공, 심화컨설팅 연계 등

ㅇ (기업부담금) 없음

󰊲 영업비밀·기술 보호 심화컨설팅

현물 또는 현금 일부 부담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ㅇ (컨설팅 내용)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제도적·인적·물적 부문별로 상세 진단·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특허·영업비밀 활용 등 지재권 보호전략 수립

< 심화컨설팅 지원 내용 >

구분주요 내용
기본

제도적 관리

인적 관리

물적 관리|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등급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내·외부인 서약서 검토 등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선택

IP-MIX 관리|지재권 보유현황 점검, IP-MIX 전략 업종별 사례교육, 특허·영업비밀 활용체계 수립 등|

ㅇ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보안전문가)* 2인**이 지원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산·학·연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 IP-MIX 관리 추가 선택시, 변리사 방문 추가

ㅇ (컨설팅 횟수)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3회, 중견기업 4회

ㅇ (컨설팅절차)

컨설팅 이전

▶

컨설팅 1회차*

(변호사+변리사)

▶

컨설팅 2회차 (변호사+보안전문가)

▶

컨설팅 3회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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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이후

  •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
  • 제도적·인적·물적 분야별
  • 현장실사·점검 및

임직원 인터뷰

제도적·인적·물적

부문별 상세컨설팅

컨설팅 전후 개선결과 리뷰 및 교육

기업 요청사항 후속 조치

  • 법률자문 추가, 지원사업 연계 등
  • (IP-MIX 추가 선택시) :기술보호관리현황 진단
  • (IP-MIX 추가 선택시) : 지재권보유 점검결과 및 IP-MIX 기술보호전략 제시
  • 기업 등 일정에 따라 동시 진행 또는 개별 진행 가능

ㅇ (기업부담금)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현물, 중견기업 현금 부담

구분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중견기업
방문횟수3회4회
컨설팅 비용2,700,000원3,600,000원
정부지원금2,700,000원2,700,000원
기업부담현금-900,000원(컨설팅 비용의 25%)
현물270,000원(컨설팅 비용의 10%)-

󰊳 대학·공공연 기술 보호 컨설팅

무료

ㅇ (지원대상)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ㅇ (컨설팅 내용)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특허 연구성과물 등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연구보안, IP-MIX 보호 전략,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등 컨설팅 지원

  • 회차별 컨설팅 내용은 지원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가능하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필수

【 ‘26년 대학·공공연 기술 보호 컨설팅 내용(안, 5회 기준) 】

회차주요 내용
1기술 보호 및 연구보안 등 관리현황 점검
2기술 보호대상 특정, 비밀 관리 및 관련 규정 지침 등 검토
3연구인력 이직·퇴직 관리 프로세스 점검, 서약서 등 관련 양식 검토
4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및 실습
5컨설팅 전후 수준 점검 및 사후 관리 계획, 교육 등

ㅇ (컨설팅 방식) 해당 분야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등)* 1~2명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ㅇ (컨설팅 횟수) 10회(최대)

ㅇ (대학·공공연 부담금) 없음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제출서류 목록 >

구분제출서류제출방식
필수신청 관련서류
▪신청서(온라인)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신청 점검표(온라인)
-
공통▪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대학·공공연구기관 정관(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기업 등 소개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온라인
(파일업로드)
심화▪사업참여 및 컨설팅 부담금 납부 동의서온라인
(파일업로드)
선택
우대가점
정량평가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국가전략기술보유 확인서
▪산업(국가핵심)기술 확인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서울경제진흥원(SBA)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 확인서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동반성장협력사(중소·중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