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국공립(시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1. 위탁운영 대상 시설 현황 : 3개소

❍ 본 공고는 [A유형 : 공동주택 신규설치] 2개소와 [B유형:장애아전문] 1개소를

통합하여 모집하는 건으로 신청자는 A유형(공동주택군) 또는 B유형(장애아

전문) 중 하나의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유형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A유형 신청 시 특정 단지 지정이 아닌 ‘A’유형 전체에 대한

신청으로 간주하며, 최종 선정 후 순위에 따라 희망 시설 배정됩니다.

※ 위탁기간은『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1조(위탁기간)에 따름.

1.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영유아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 운영방법 : 위탁운영체 직접 운영, 권리양도 및 전대 금지

❍ 취약보육 2개 이상 실시(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 보육교직원 등 인건비 상한제 적용

• 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지원 중단

❍ 위탁체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보증금액 시설 예산 중 보조금 수입(동일규모) 합계액의 20%]

❍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춘천시보육사업추진계획,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 사회복지시설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춘천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계약 취소.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하며,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춘천시 의견을 따라야 함.

❍ 공고일 현재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교직원, 타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 시 신규설치 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탁개시

예정일 2개월 전 부터는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으며, 근무지 면직

처리가 되어야 함.

❍ 위탁체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경우 위탁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함.

❍ 개인이 운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위탁기간은 시설 준공일정, 개원 준비, 인수인계 일정 등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체는 국공립(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개원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함. (인력 및 예산지원 포함)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원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인척*)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준용

❍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야 함.

❍ 수탁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관리 절차를 추진 및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그밖에 원장내정자의 자격미달 발견,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운영체 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 무효 및 공문서 위조 등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함.

❍ 위탁운영체(원장포함)는 국가와 춘천시의 보육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모범적이고 우수하게 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