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 및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출 판로 촉진과 관련된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수준 등 점검
- (분쟁예방교육) 기업의 IP보호수준 및 수출단계에 따라 분쟁예방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위험분석) 특허·상표·디자인 등 권리별 경쟁사 침해가능성 분석
| 구분 | 세부유형 | 위험
| 진단 | ||
|---|---|---|
| 공통 | ||
| (기초분석) | 필수 | 기업현황분석 |
IP보호수준 진단
지재권 기본교육 |
| 공통
(분쟁예방교육) | 선택 | 지재권 실습교육
지재권 상담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법/제도 주의점
계약서 컨설팅 |
| 위험
분석 | 특허(택1) |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
| | 상표 | 상표 침해가능성 분석 |
| | 디자인 | 디자인 침해가능성 분석 |
-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대상제품 분석, 유사특허 검색 및 선별, 해외 경쟁사 조사(수출국 중심), 문제특허 선별 및 분석, 분쟁위험특허심층분석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대상제품 분석, 유사특허 검색 및 선별, 해외 경쟁사 조사(IP5 국가)
지원규모
연 9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우대사항) 최근 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산업부) 선정기업 가점 5점 부여
【 지원기업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필수 | 비고 |
|---|---|---|
| 지원사업 신청서 | O |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
| 관련 정보를 입력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O | |
| 컨설팅 활용계획서 | O | |
| 수출실적증명서 | O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한 TmyDATA 증명서 제출 |
| ( https://tmydata.or.kr/mycert/submit?t=321&c=761 ) 기업규모 증명서 | O |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
| 사업자등록증(명원) | O | |
| 수출판로 지원사업 증빙자료 | O | |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O | |
| 대상제품 설명자료 & 판매자료 | - | |
| 국내외 지재권 보유 증빙자료 | - | |
| 가점 관련 증빙자료 | - |
- 선정 결정 후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수행기관 제출서류 】 (지정방식)
| 제출서류 | 필수 | 비고 |
|---|---|---|
| 사업수행 신청서 | O | 신청시 자동생성(별도작성 불필요)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O | 온라인 입력 |
| 산출내역서 | O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O | 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
| 사업수행제안서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O |
- 선정 결정 후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보증보험증권’,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