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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계획

account_balance복지부 · 대체인력지원센터·전국·visibility37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312개소, 2,192명)
※ 단,「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은 제외
※ 단, 기간제 근로자, 사업형 일자리 근로자 제외

지원대상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312개소, 2,192명)
※ 단,「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은 제외
※ 단, 기간제 근로자, 사업형 일자리 근로자 제외

지원내용

국고지원시설에서 신청한 병가 종사자의 임금보전액 지급
※ 자동차 사고(당사자 보험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산재보험) 등 유사 성격의 인건비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규모

312개소, 2,192명

신청자격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입원·수술 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예 : 급성 비인두염(감기 등))
※ 본 기준은 유급병가 임금보전 지원기준으로, 병가일수 및 사유 등 병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확대계획 참조하여 시설과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