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 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 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 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진
□ (안전시설물 설치) 개별점포의 화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전기, 소방, 가스, 기타 분야 시설물 개선·설치(상세내용 [참고1])
사업부문
사업 내용
전기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차단기 및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소방
‣ 개별점포별 화재알림시설(감지기, 수신기, 속보기 등) 설치
‣ 개별점포의 화재 안전 품목
가스
‣ 개별점포별 가스 안전시설물 설치(가스 보관함, 가스누출 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기타
‣ 개별점포의 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 풍수해, 폭염*·폭설·폭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 스마트안전기술(AI 화재감시 CCTV, 원격점검 시스템, 지능형출동시스템 등)
<사업내용 가이드라인>
◦ 전기부문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
-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개별점포 지원으로 인정(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 시 공용 구간 사업비로 편성)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1순위
2순위
3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기타(재료비 한정)
ㅇ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ㅇ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 분리
ㅇ 아크차단기 등 누전차단기 이상의 성능이면서 안전 인증이 있는 시설
ㅇ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ㅇ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ㅇ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등
ㅇ LED 전등기구
ㅇ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 1~2순위의 시설개선 없이 3순위 시설만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용품 사용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점포당 50만원 이내로 편성
□ (공용구간) 전기·소방·가스·기타 부문 개별점포에 사업 추진 후 잔여예산에 한해 화재·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 등을 정비·설치
◦ 공용구간 정비는 시장당 총사업비(선정금액)의 20% 이내로 한정
◦ [참고1]의 부문별 지원품목 중 공용구간에 적합한 품목
- 이외에 공용구간 화재감시용 CCTV(AI 기능 탑재 CCTV 포함), 자동방화셔터, 아케이드 공용부 특수형 감지기(불꽃, 광전식, 정온식),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
◦ 공용구간의 편의시설(아케이드, 사무실 등)의 교체는 불가
| 구분 | 필수여부 | 서식 | 제출 서류 |
|---|---|---|---|
| 1 | 필수 | 붙임1 | 사업 신청서 |
| 2 | 필수 | 붙임2 | 사업 계획서 |
| 3 | 필수 | 붙임3 | 사업추진 동의서 |
| 4 | 필수 | 붙임4 | 확약서 |
| 5 | 필수 | 붙임8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 6 | 필수 | -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
| 7 | 필수 | -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등) |
| 8 | 해당 시 | 붙임5 |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
| 9 | 해당 시 | 붙임6-1 |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
| 10 | 해당 시 | 붙임6-2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 11 | 해당 시 | 붙임7 |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60% 이상일 경우만) |
| 12 | 해당 시 | 붙임9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
| 13 | 해당 시 | - | 화재공제(보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증빙 |
| 14 | 해당 시 | - | 화재공제(보험) 보험료 지자체 지원 증빙 |
| 15 | 해당 시 | - | 개별점포 풍수해보험 가입증서 |
| 16 | 해당 시 | - | 자율안전관리활동 내역 증빙 |
| 17 | 해당 시 | -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신청한 경우) |
| 구분 | 필수여부 | 서식 | 제출 서류 |
| 1 | 필수 | 붙임10 | 사업 신청서 |
| 2 | 필수 | 붙임11 | 사업 계획서 |
| 3 | 필수 | 붙임12 | 사업추진 동의서 |
| 4 | 필수 | 붙임13 | 확약서 |
| 5 | 필수 | 붙임14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 6 | 필수 | -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
| 7 | 필수 | -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등) |
| 8 | 필수 | - | 사업자등록증 |
| 9 | 필수 | - |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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