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ㅇ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➀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은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➁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A)는 모든 할당대상업체

• 부사업자(B)는 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

방법 1

• 부사업자(B)는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방법 2

<기업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ㅇ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ㅇ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 사업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사업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가능

• ‘다년도 사업’*은 총 사업기간 내 연도별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계획, 계획 대비 실적 및 추진현황 등을 평가 후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금액 결정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 신청업체는 전년도 사업을 완료한 후 차년도 사업을 신청해야 함

ㅇ 설비투자비 지원범위

• 지원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지원

• 계측설비는 지원설비의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을 위해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규 또는 교체 설비에 한하여 지원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등은 제외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사용한 최근 2년 이내의 전력량, 열사용량 등 증빙자료 제출

※ 신청업체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원분야

사 업 명

사 업 내 용

➀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

➁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단, 외부사업 인정 불가)

•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차기･차차기 사전할당 시 A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방법 1

•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 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B업체는 차기･차차기 사전할당 시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방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