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신산업 보험 지원
-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 실증 시 실증 보험 지원
- 실증에 참여하는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대인/대물) 가입 지원
지원유형
지원 방향
책임보험료
특례와 관련된 사업 국내 실증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 지원
유의사항
※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 시 : 해당 금액 특구 사업자가 전액 부담
※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신산업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 유지기간 내에 특구사업자가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특구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지원된 보험료는 전액 환수 조치
※ 특구사업자는 국내 실증 착수 전 신산업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특구법」 제88조 제2항 위반에 해당
- 지원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보험료지원
상시접수
관련서류제출
(DMI)
DMI, 지자체
DMI
○ (해외) 글로벌 진출 지원
- 해외 거점 구축을 통한 실증 공간 제공과 미국, 유럽 등의 인증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인증 지원
- (현지실증) 美 현지 기관⋅기업과 해외실증 사이트 구축을 통한 현지실증 지원(책임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지정 및 관리 등)
- (해외인증) 미국(UL), 유럽(CE) 등 해외인증 획득에 직업 소요비용 지원(인증에 필요한 성능시험(Test), SW 정적⋅동적 분석 비용,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문서 작성 등)
- 지원절차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26.4~5월)
→
신청접수
(26.5월 중)
→
선정평가
(26.5월 말)
→
협약 및 지원
(26.6월~)
→
결과보고서 제출
(26.11월 말)
DMI 홈페이지
DMI
외부전문가
5인 이내
DMI/중진공
DMI
○ 지원 규모
순번
사업 내용
지원기업 수
기업당 지원 규모
(민간 부담금 제외)
1
신산업 보험
22개 기업 이내
6,300,000원 이내
2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8개 기업 내외
295,600,000원 내외
- 기업별 사업비 구성은 국비 70% 이내, 지방비 20% 이상, 민간 부담금 10% 이상으로 구성
- 지원기업 수 및 기업당 지원 규모는 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산업 보험
◦ 제출 서류 : [붙임1] (양식)글로벌 특구 제출서류_신산업 책임보험 참고
|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비고 |
|---|---|---|---|
| 1 |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신청서 | HWP | 붙임1_서식1 참고 |
| 2 | 신산업 책임보험 사업계획서 | 붙임1_서식2 참고 | |
| 3 | 사업자등록증 | ||
| 4 | 통장 사본 |
※ 선정 이후, 보험 가입 시 책임보험 증권,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제출 필요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 제출 서류 : [붙임2] (양식)글로벌 특구 제출서류_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참고
|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비고 |
|---|---|---|---|
| 1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신청서 | 붙임2_서식1 참고 | |
| 2 | 실증계획서 | HWP | 붙임2_서식2 참고 |
| 3 | 사업자등록증 | ||
| 4 | 재무제표(최근 3개년) | ||
| 5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 6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법인 또는 대표자) | ||
| 7 | 법인등기부등본 | ||
| 8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붙임2_서식3 참고 |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2_서식4 참고 | |
| 10 | 기업 부담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 붙임2_서식5 참고 | |
| 11 | 쳥렴이행서약서 | 붙임2_서식6 참고 | |
| 12 | 외주용역 내역서(해당 기업만 작성) | 붙임2_서식7 참고 |
※ 실증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