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 희망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 (목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전북 스마트자율농작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참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 2개 이상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신속확인 (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법 제86조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대상 기업 : 자율작업, SDM, AI영상처리 기술 보유 기업(TRL 6단계 이상)

ㅇ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ㅇ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ㅇ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