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극복 및 경쟁력 회복 지원

지원분야

기술·경영 혁신지원, 융자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요건)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 신청 가능 ①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②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또는 우려)한 기업 ◦ (중점지원) AI 등 신기술 도입, 시설투자 기업 및 지역 주력산업 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자격

□ 통상영향의 종류 무역변화 유형 주요내용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해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동종 또는 경쟁품목)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동종·경쟁 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재료 또는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감소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생산품수출감소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국가로의 신청기업 수출물량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향 및 우려 여부 판단기준 무역변화 유형 영향 또는 우려 판단기준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동종 또는 경쟁 품목의 수입이최근 6개월간의 전년 동 기간 대비 증가하였고, ◾현재 매출,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원재료 또는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현재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재고, 국내 대체품 여부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최종생산품수출감소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수출감소로 인하여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으로, ◾동 품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외 타 국가 또는 국내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