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규제자유특구LSV모듈형
2026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경상북도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경북테크노파크·visibility25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LSV 규제자유특구의 안전실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LSV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및 지역 내 전후방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대상
*3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정된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
지원내용
- 경상북도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지정사업자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
- 선정기업 1개사당 (국비+지방비)기준 최대 6,300천원 지원(사업비 비율 국비 70 : 지방비 20 : 민간부담금 10)
- 민간부담금(현금) 10% 이상 필수 매칭(국비 최대 금액 기준 700천원 이상 매칭 필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 해외 실증 기관/기업과의 협업 통한 거점 구축 및 실증 공간 제공, 해외 실증 지원
- LSV 세부 안전기준 부재에 따른 자가인증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상용화 실증 지원
- (실증대상#1)수요특화 다품종 소량 비즈니스 모듈 상용화 실증, (실증대상#2)다목적 베이스 플랫폼 상용화 실증 ➝ 안전기준 충족 실물 시험 입증 및 모듈형 LSV 특징에 맞도록 상용화 실증 지원(수출형 모델)
- 선정기업 1개사당 국비기준 최대 238백만원 지원(사업비 비율 국비 70 : 지방비 20 : 민간부담금 10)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10% 이상 필수 매칭(국비 최대 금액 기준 34백만원 이상 매칭 필수)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견기업 50%이상, 중소기업 30% 이며 수행기관 종료 3개월 전까지 부담 완료 必
세부 주요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지원규모(천원) |
|---|---|---|
| 책임 보험 | -실증특례 및 지역특구법 제88조2항, 제90조제14항에 의거하여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 필수 가입 | 최대 7,000천원 |
| 현지 실증 | -현지 기관·기업과 해외 실증 사이트 구축을 통한 현지 실증 지원 | 기업당 3.4억/년 (총8개사 내외) 지원 |
| 해외 인증 | -UL(美), BV(佛), TŰV(獨), CE 등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인증에 필요한 성능시험(Test), SW 정적‧동적 분석 비용,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문서 작성, 인증서 신청 및 발행비 등) -글로벌 인증기관과 현지인력, 장비 인프라 활용 및 인증취득 사전 검토 |
※ 프로그램별 지원 사업비 : 국비 최대 70%, 지방비 최대 20%, 민간부담금 10% 이상(필수)
※ 지원금은 프로그램별 결과물을 포함하여 총괄주관기관 검수 후, 사업비지급
※ 실증별 사업계획 내용과 중복된 내용 지원 불가
※ 적정성 검토 결과 및 지원금 한도에 따라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총 2,566,000,000원 (이십오억육천육백만원)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경북지역「경북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②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③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보험 및 글로벌 진출(해외실증·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 구분 | 순번 | 서류명 | 제출부수 |
|---|---|---|---|
| 책임 보험 | 1 | (서식1)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 | 1 |
| 2 | (증빙1)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책임보험 증권 등) (보험사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서, 전자우편 등의 자료) | 1 | |
| 3 | (증빙2)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 1 | |
| 4 | (증빙3) 중소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 1 | |
| 5 | 통장사본 | 1 | |
| 현지 실증, 해외 인증 | 1 |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 1 |
| 2 | (서식1-별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1 | |
| 3 | (서식2) 상세사업계획서 | 1 | |
| 4 | (서식3) 기업부담금 납입 확약서 | 1 | |
| 5 | (서식4) 기업·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1 | |
| 6 | (서식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 | |
| 7 | (서식6)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1 | |
| 8 | 사업자등록증 | 1 | |
| 9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도 23~25년) | 1 | |
| 10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