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학·연이 보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의 유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지원
지원분야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초컨설팅 지원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 | ‧ 기업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관리현황 서면 진단 ‧ 현재 관리현황에 대한 취약점 및 종합등급 도출 |
| 영업비밀·기술 보호 교육 | ‧ 관리현황 진단 결과에 따른 영업비밀·기술 보호 교육 실시 ‧ 업종 맞춤형 유출사고 모의 점검 ‧ 비밀표시·보안서약서 작성 등 참여형 교육 |
< 심화컨설팅 지원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 기본 | 제도적 관리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등급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인적 관리 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내·외부인 서약서 검토 등 물적 관리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
| 선택 | IP-MIX 관리 지재권 보유현황 점검, IP-MIX 전략 업종별 사례교육, 특허·영업비밀 활용체계 수립 등 |
| 구분 |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견기업 |
|---|---|---|
| 방문횟수 | 3회 | 4회 |
| 컨설팅 비용 | 2,700,000원 | 3,600,000원 |
| 정부지원금 | 2,700,000원 | 2,700,000원 |
| 기업부담 | 현금 - 현물 270,000원(컨설팅 비용의 10%) | 현금 900,000원(컨설팅 비용의 25%) 현물 - |
지원규모
ㅇ (지원유형) 단계별 컨설팅(기초·심화) 및 공공연 등 맞춤형 컨설팅 운영
지원유형
지원대상
컨설팅 횟수
기업 부담금
기초컨설팅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1회
없음
심화컨설팅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3회
현물* 부담
중견기업
4회
현금(25%) 부담
대학·공공연
기술 보호 컨설팅
대학·공공연구기관
10회
없음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식 |
|---|---|---|
| 필수 | 신청 관련서류 | |
| ▪신청서(온라인) | - | |
|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신청 점검표(온라인) | 온라인 (파일업로드) | |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온라인 (파일업로드)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
| ▪대학·공공연구기관 정관(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
| ▪기업 등 소개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
| 심화 | ▪사업참여 및 컨설팅 부담금 납부 동의서 | |
| 선택 | 정량평가 | |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 ||
| 우대가점 | ▪국가전략기술보유 확인서 | |
| ▪산업(국가핵심)기술 확인서 | ||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
| ▪서울경제진흥원(SBA)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
|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
| ▪벤처기업확인서 |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 | ||
|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 확인서 | ||
|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동반성장협력사(중소·중견기업) 증빙자료 | 제출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