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관광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신의료관광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분야

신의료관광

지원대상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병원 등 ㅇ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병원 등 ㅇ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 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ㅇ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지원내용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 를 통과할 경우 ,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ㅇ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ㅇ (R&D) 제품·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 소 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