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IP스타기업 해외권리화(출원)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o 경남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선정기업

□ 지원내용

o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o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상표출원, 헤이그 디자인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신청 시 출원건(단위)별로 나누어 작성 제출 요함.

예) PCT(국제), 개별국(미국, 중국)을 원하는 경우, 건별로 3개로 나누어 신청

※ 국내우선권주장 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출원번호통지서, 명세서 제출 (지재권출원 증빙서류에 첨부)

PCT 국내단계 진입시 PCT 출원번호 통지서 첨부

※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지원불가

□ 지원기준

o 공통기준 :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지역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함

o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 지원규모

※ 해외권화의 경우 2025년부터 기업분담금이 현금 40%로 변경 되었음

기업분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하고 지원금 초과금액은 기업에서 부담

□ 지원절차

o접수(기업) → 컨설팅 및 선정여부 안내(센터)→ 협력기관 추천(센터)→ 협력기관 선택(기업) → 협약(센터+기업+협력기관)→

사업비 청구(협력기관▶센터)→ 검수 및 지급(센터▶협력기관)

□ 기타 참고사항

- 국내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상표) 건 지원 불가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불가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불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공동 출원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가능

기업분류	공동출원 대상자
법인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기업분류

공동출원 대상자

법인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