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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2차)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사업개요

우리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지원내용

구분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지원규모

❍ (사업예산) 33,849백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50대,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는 30대 이하로 대상선정

신청자격

다음 ① ~ ⑤ 호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신청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고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 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 자동차관리법 」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을 받은 자동차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을 받은 건설기계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75조제1항제4호(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1조의2) 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4등급 경유차,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신청 가능하며 압류가 있을 시 압류 해제 후 폐차 지원 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납부영수증 제출 필수 (자동차 사용본거지 구청 환경과 문의) → 미제출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대상선정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령 초과·수출·멸실 등의 말소, 관용 차량은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