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규제특례를 받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여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산업분야
지원대상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서울시 중소기업 중 사업개시를 완료한 기업
국내규제로 해외 先진출 및 실증이 필요하며, 국내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서울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샌드박스 실증지원 트랙(국내) ⟶ 실증비 지원
- 규제샌드박스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 검사, 인허가, 보험료 등 실증 비용
- 제품‧서비스 시장출시 및 홍보를 위한 광고 등 마케팅 비용 등
해외실증+샌드박스 통합지원 트랙(해외) ⟶ 실증비 지원+규제샌드박스 지원(통합지원)
- 해외진출과 실증에 필요한 실증비, 시험·해외인증·특허, 마케팅 비용 등
- 국내 규제박스 신청을 위한 전문상담, 법률지원,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지원규모
① 샌드박스 실증지원 트랙(국내) ⟶ 8개사
② 해외실증+샌드박스 통합지원 트랙(해외) ⟶ 2개사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 등이 서울시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샌드박스 실증지원 트랙(국내)을 지원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사업개시를 완료하여 추진중인 기업
○ 해외실증+샌드박스 통합지원 트랙(해외)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 규제에 대한 명확한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사업제약이 있어 해외 先실증(진출)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표준서식 | 지원 신청서 | 1부 | |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 1부 | ||
|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부 | ||
| 확약서 | 1부 | ||
| 청렴이행각서 | 1부 | ||
| 기타서류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서류 | 1부 | (중앙부처 제출서류) |
|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 | 1부 | ||
| 최근 3개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1부 | ||
| 최근 3개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 각 1부 | ||
|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1부 | ※ 2025.1.1. 이후 평가를 받은 확인서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
| 최근3개년(2024-2026) 결산재무제표(국세청발급자료) | 1부 |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신청서 제출일 기준 사업장에 가입 중인 직원 전체 명단 포함 | ||
|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서류 | 각 1부 | ||
| 가산점 등 기타 증빙서류 | 각 1부 | ※ 해외실증+샌드박스 통합지원 트랙(해외)의 경우 기타서류 ①은 해당 시에만 제출하며, ②는 제출할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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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2026년_규제특례기업_실증사업화_지원사업_모집공고.pdf
2._2026년_규제특례기업_실증사업화_지원사업_운영지침.hwp
3._2026년_규제특례기업_실증사업화_지원사업_표준서식.hwp
1. 2026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2. 2026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hwp
3. 2026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표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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