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지역특구법」 제1조 및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23.5.8, 대외경제장관회의)
ㅇ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현지실증·해외인증 취득 지원
-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분야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현지실증·해외인증
지원대상
부산지역「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지원내용
ㅇ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 책임보험가입료 최대 7백만원(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년 (22개사 이내)
지원유형
지원방향
책임보험료
· 특례와 관련된 사업 국내실증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료 지원
※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 시 : 해당 금액 특구 사업자가 전액 부담
※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前)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또한 전액 환수 조치
◦ 지원내용 : 최대 340백만원(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년 (8개사 내외)
지원규모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 22개 기업 이내
현지실증·해외인증 : 8개 기업 내외
신청자격
ㅇ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부산지역「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및 현지실증·해외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비고 |
|---|---|---|---|
| 1 |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 붙임1_서식1 | |
| 2 | 책임보험 증권 | ||
| 3 |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 관련 증명서 |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5 | 통장사본 |
현지실증·해외인증
◦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비고 |
|---|---|---|---|
| 1 | 실증계획서 | HWP | 붙임2 참고 |
| 2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붙임1_서식2 | |
| 3 | 기업 부담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 붙임1_서식3 | |
| 4 | 법인등기부등본 | ||
| 5 | 사업자등록증 | ||
| 6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
| 7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법인 또는 대표자) | ||
| 8 | 경영구조(이사회 구성원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 |